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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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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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동양종합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도담 1 삼한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6 최광률 5 오승근 3 문광신 3 윤종현 2 정재성 2 유경희 2 조영래 1 김광년 1 김두현 1 김병직
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4, 2022. 11. 24.
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
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3조의4등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다10806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28421 판결
  [수당등][공1998.6.1.(59),1438]
   수당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5누17380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77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다5346 판결
  [임금][공1996.12.1.(23),341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

6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24074 판결
  [연월차수당지급][공1996.8.15.(16),2332]
   연월차수당지급
 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다36817 판결
  [퇴직금][공1996.7.15.(14),1979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다19256 판결
  [미지급퇴직금][공1996.7.1.(13),1837]
   미지급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다2227 판결
  [임금][공1996.7.1.(13),179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보험법

10. 창원지법 1996. 5. 9. 선고 94가합8679 판결：항소
  [수당등 ][하집1996-1, 235]
   수당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56767 판결
  [임금][공1996.5.15.(10),135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다19501 판결
  [노임][집44(1)민,56;공1996.4.1.(7),857]
   노임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26615 판결
  [체불임금][공1994.12.1.(981),3119]
   체불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4. 서울지법 1994. 10. 6. 선고 91가합89078 제41부판결 : 항소
  [퇴직금][하집1994(2),11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

15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다5697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4.7.1.(971),1787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다31979 판결
  [임금등][공1994.7.1.(971),179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다32514 판결
  [임금등][공1994.12.1.(981),305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18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8658 판결
  [퇴직금등][공1994.1.1.(959),6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20316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3.8.1.(949),1861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24509 판결
  [임금][공1993.8.1.(949),186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다4816 판결
  [임금등][공1993.7.15.(948),168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2년

22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다5501 판결
  [체불임금][공1992.9.1.(927),2376]
   체불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

23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7306 판결
  [임금][공1992.7.15.(924),1983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12202 판결
  [임금][공1992.4.1.(917),98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1년

25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23240, 23257 판결
  [노임][공1993.6.15.(946),1458]
   노임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심판법

26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다카11636 판결
  [임금][공1991.9.15.(904),223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다카14758 판결
  [임금][집39(3)민,98;공1991.8.15.(902),2015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카25734 판결
  [임금][집39(1)민,42;공1991.3.1.(891),74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90년

29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13465 판결
  [임금][공1991.2.15.(890),621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12493 판결
  [임금][집38(4)민,242;공1991.2.15.(890),61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9다카15939 판결
  [퇴직금][집38(4)민,61;공1991.1.15.(888),192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

32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3868 판결
  [퇴직금][공1991.1.15.(888),218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6948 판결
  [퇴직금][집38(3)민,53;공1991.1.1.(887),37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34. 서울민사지법 1990. 3. 29. 선고 89가합54529 제42부판결 : 확정
  [임금][하집1990(1),234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5. 서울고법 1990. 3. 2. 선고 89나2708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등][하집1990(1),21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다카2292 판결
  [근로수당][집38(1)민,86;공1990.4.15.(870),758]
   근로수당
   근로기준법시행령

37. 대구고등법원 1990. 2. 21. 선고 88구668 판결
  [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5년

38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4다카254 판결
  [노임][공1986.2.15.(770),308]
   노임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1973년

39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1나245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08]
   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40. 서울고법 1973. 6. 29. 선고 72나100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취업임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420]
   취업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41. 서울고법 1973. 6. 15. 선고 71나306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63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1972년

42. 서울고법 1972. 11. 15. 선고 71나220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27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3. 서울고법 1972. 7. 14. 선고 71나3027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08]
   임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섭외사법

44. 서울고법 1972. 6. 16. 선고 71나247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348]
   임금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섭외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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